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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진의 별나다! 세계 광고) 소비세와 광고

해외방송
작성자
스카이진
작성일
2023-07-24 00:13
조회
95610

스카이진의 별나다! 세계 광고. 오늘은 소비세를 들고 왔습니다. 갑자기 왠 소비세요? 옆나라가 소비세를 늦게 도입할 때 광고로 국민들을 설득했거든요.

일본에 소비세가 도입된 건 1989년. 이 때 일본의 대장성(지금의 재무성)은 이른바 소비세를 뉴택스(New Tax)라고 부르며 홍보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소비세 도입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에로 들어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광고 내용을 총합해보자면... '소비세는 세계 어디든지 다 있으며 세금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화사회에 도달하면 직장인의 소득세로는 택도 없으니 모두 다 공평하게 3%(이 때 당시 소비세율은 3%, 그 이후 소비세율은 5%, 8%에서 현재의 10%로 올라갔고요. 우리나라는 재화의 가격에 포함시키고 사업자가 내는 것과는 달리 일본은 재화의 가격과 별도로 납입해야 하기에 서민들에게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본의 홈쇼핑을 보면 가격을 얘기할 때 '소비세 포함(消費税込み), 세 포함(税込)' 이 나오게 되는거죠.)의 소비세를 냅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일본이 어떻게 서민들을 설득시킬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세계의 미녀들(?) 편


(덴마크 1967년, 프랑스 1968년, 서독 1968년, 영국 1973년, 한국 1977년, 멕시코 1980년, 스페인 1986년...)

'소비세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세금 형태입니다. 외국에서도 소비세가 사회를, 생활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세제에도 국제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일본 1989년.)

'지금, 다시한번 생각해주십시오. 소비세를.'  - 대장성 -

여기는 정부입니다. 편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여기는 정부입니다.) 

'고령화사회가 되면 의료나 연금이나 복지에 필요한 국가의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것을 직장인들의 소득세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조금씩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 세금 체계가 필요했습니다. 소비세에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이려한 배려(일시금 지급, 생활보호의 인상, 재택복지의 확충),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들 등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덧붙여 이 와는 별도로 연금은 물가가 상승한 만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닭을 지탱하는 계란(?) 편 (나레이션: 카토 미도리 (사자에상 사자에 역))


'일본이 지금 세계에서도 드문 속도로 고령화사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소화 25(1950)년에는 한 어르신을 10명이 일하면서 지탱했었습니다. 그랬던게 현재는 5.9명으로. 고령화가 절정일 때는 2.3명이 지탱할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면서 안심하게 생활하는 미래를 위해, 지금 생각해주세요. 고령화사회의 일을, 그리고 소비세를.' - 대장성 -

이렇게 일본은 당시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세를 1989년 4월에 시행하고 정착해나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여권(자민당)은 소비세를 올려서 서민들의 부담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정작 소득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소비세를 만들었더니... 나중에는 반대로 소비세에 부담을 주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오늘은 이렇게 광고로 소비세의 정당성을 알리면서 서민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알아봤고요.

추가로! 일본의 대표 홈쇼핑. 도카당의 당수(?)가 아닌 사장 키타 요시노리 씨의 소비세 포함, 배송비 무료의 가격 샤우팅(?) 덤으로 만나보시죠.


(여기서 한 상품을 소비세를 빼고 계산해보면 여기 영상에 나온 캠코더+프린터+디지털카메라 세트가 소비세 포함해서 79,800엔(우리돈 72만 5천원)이죠? 이걸 당시 세율 5%로 계산해보면 상품가격은 76,000엔(우리 돈 69만원)으로 추정됩니다.(여기에 3,800엔의 소비세가 들어가서 79,800엔이 된거죠.) 계다가 배송비도 무료라 더들지는 않았고요...)

(계산: 소비세인포 사이트 https://www.shouhizei.info/)

다음에는 더 다양한 세계의 광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스카이진이었습니다. 

 

스카이진 / 자유오디오 방송인, 스포츠문화평론가

스포츠와 문화를 꿰뚫어본다고는 자부하지만 아직은 세발의 피인 자유오디오의 방송인.

전체 2

  • 2023-07-24 09:15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소비세를 만들었는데 그것(소비세)을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적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아이러니가 터진 셈이네요(!)


    • 2023-07-27 12:16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에도 민감하지만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듯이 일본 사람들은 소비세율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소비세를 도입한 1989년 4월 이후 이 해 6월달에 다케시타 총리 내각이 총사퇴했고요. 1998년 하시모토 총리 내각 시절에도 소비세율을 5% 올렸다가 그 해에 총리직을 사퇴했고요. 민주당 노다 총리도 2012년 6월에 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킨뒤 그 해 12월 총사퇴, 아베 총리도 소비세율을 8%, 10%로 올리고 난 뒤에 좀 버티는가 싶더니 후에 자진사퇴했습니다. 이걸 소비세의 저주라고 부른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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