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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권하는 일본?(2022.8.19., BBC)
조회수11
2022-08-23 22:50

최근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술 문화를 멀리하면서 주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주세 수입이 급한(?) 일본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주류 소비 촉진 프로그램인 '사케 비바'(Sake Viv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세청: 잇쇼니 사케 노무까?
일본 기업들은 1973년과 1978년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연비 높은 자동차로 미국차를 누르고, 60년대부터 가전 등 경쟁력 높은 전자제품을 전 세계에 팔면서 이윤을 창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1980년대에 미국을 누를듯이 팽창하던 자산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유럽 뿐만 아니라 한국,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 세계 각지가 일본의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특히 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닥치면서 이러한 자산이 붕괴되고 말았고, 한국, 중국, 대만 등에 밀려 산업 경쟁력도 잃어가며 '잃어버린 30년'을 지나게 되었는데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2010년대 후반 이후로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실업률이 떨어지고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도 임금은 90년대 수준 거의 그대로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 부채(GDP의 약 2.66배)는 어마어마하고,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으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경제 정체를 넘어 일본이란 나라가 경제 선진국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마이너스인 금리를 더 내리자니 월급이 그대로인데 물가가 더 오르고, 올리자니 정부 부채이자가 더욱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세금을 올리려고 하면 2019년 소비세 인상 때와 같이 경제적 역풍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주류 소비를 권장하여 주세 수입이라도 늘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담뱃세 수입 늘린답시고 흡연을 권한다면 폐암 환자를 많이 양산할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이라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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