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유채널

글보기
"갚으면 바보".. 주식·코인 '빚투 손실금' 탕감 논란
조회수17
2022-07-02 14:18

"갚으면 바보".. 주식·코인 '빚투 손실금' 탕감 논란(국민일보, 2022.07.02.)

https://news.v.daum.net/v/20220702000354374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개인회생 변제금 총액에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기를 맞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이들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성실상환자들이 ‘묻지마 투자자’들의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 논란이 예상된다.(일부 발췌)

 

가뜩이나 나라 살림이 고물가로 안좋아지는 마당에 무책임한 투기를 지원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 영끌족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2030 세대가 다 영끌족인 것도 아닌데 왜 나라가 나서서 일부 영끌족들의 주식, 암호화폐 투자손실을 떠안아줘야 할까요?

댓글